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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수사 폄훼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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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23. 16:24

외환 수사 군사기밀 유출 우려 일축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환
김용대 사령관 재소환 조사 진행 중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YONHAP NO-2449>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는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된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에 대한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국가 이익에 보탬이 되고 안보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안보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기각된 이후 이틀 만이다.

앞서 김 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뒤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허석곤 소방청장도 소환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 업체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은 소방청 최고 지휘관인 허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경위와 내용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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