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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돈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겠나"고 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재정을 빼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다시 상승 기미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 그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오는 20일 발표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방안'과 관련해 강 실장은 기업과 대주주의 자구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 주식 양도세 부과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선 "연내에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