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불평등 계약 논란’ 진상 파악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독자 기술로 개발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 없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우리 기업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고, 이 같은 불평등 계약의 기간이 50년에 달한다고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