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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건산연은 다층적 규제와 왜곡된 조달제도가 산업 활력을 저해하는 동시에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규제는 다수 부처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중복·다층적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행정 부담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규제 법률은 총 115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담당하는 법률만 110건(9.5%)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부처별 최다 규모다. 국토부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규제 수도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 수준이다.
국토부를 제외하더라도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3개 부처 소관의 건설 규제 법률은 47건, 조문은 4656개에 이른다. 사실상 '규제 총량'이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김 부연구위원은 △산발적 규제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창구 마련 △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완화하는 방식으로 총량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격 중심 조달제도와 과도한 안전 규제가 사고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건설 현장은 개별 목적 규제가 중복적으로 양산되고, 안전 규제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처벌을 피할 만큼의 안전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박상현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가격 중심 낙찰제도가 품질·안전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이로 인해 품질 미흡과 중대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건설산업의 높은 중대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동시에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다이어트를 통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대표적 규제산업인 건설업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선에서 꼭 필요한 규제로 재편돼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는 단기 대응이 아니라 중장기 혁신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