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담 낮추기 위한 실질적 방안 빨리 지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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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방 건설업 활성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건설업계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대책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문제로 잇단 비난의 대상이 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건설업 살리기에 나서는 정부 입장에 다소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철도·도로망 구축과 함께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단 이전 등 중장기 SOC·산업투자 계획을 연내 추진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
여기에 자재·인건비 등 전체적인 공사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를 반영한 실질적인 비용 반영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비용 상승분이 잘 반영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공사 지연 등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지방에 많은 공공공사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 부담을 대폭 낮춰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빠르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컨드홈 세제혜택 확대, 악성 미분양 매입 강화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 세금 낭비 논란 등을 지적하자 이를 의식해 꼼꼼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