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농어촌…기후플레이션 대책은 먼 산

낮은 재정자립도에 재원 마련 '골머리'
정비 안 하면 수해 반복…"부처 협력해야"

지난달 20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광주 북구 용강동의 한 딸기 육묘장에 물이 고여 있다./연합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 먹거리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방재를 강화해야 할 지자체들의 재정 여력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0(2020년 수준 100)으로 전월(119.77)보다 0.4% 올랐다. 특히 이를 견인한 건 폭우·폭염 등에 영향을 입은 농산물(8.9%), 축산물(3.8%) 등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호우로 인한 농·산림작물 피해는 축구장 4만2000개 면적에 달하는 3만556헥타르(ha)에 이른다. 이외에도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개 업체가 피해를 떠안았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가 예상됨에도 항구적 복구엔 턱없이 모자란 예산이다. 올해 피해입은 복구 대상 하천만 보면 환경부 소관 하천도 1017건, 행안부 소관의 소하천 1609건, 그리고 비법정하천인 세천까지 합하면 수천개에 달한다. 하지만 하천 폭을 넓히거나 제방을 보강하는,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복구 대상 하천은 50개소에 불과하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기능 복구에 나서면 되지만, 미수립된 곳도 여전히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지구당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는데 전체를 다 복구하려면 수조원 예산을 들여도 모자란 상황"이라며 "당장 인명피해가 많은 시급한 구역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둘러싼 지류·지천인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방재 예산을 크게 늘리지 못 하고 있다. 수해 등으로 증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의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을 감당하느라 배수 인프라 개선에 쓰는 규모는 미미한 상황이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곳은 31곳(13.7%)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시·군·구가 195곳(86.2%)에 이른다는 의미다. 이 중 10% 미만인 지자체도 45곳(19.9%)에 달한다. 일각에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면서 정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에 따르면,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은 2019년 81.4%에서 2023년 78.8%로 다소 하락했고,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은 2019년 48.1%에서 2023년 48.8%로 정체돼 있다. 보고서는 행안부와 환경부 등 부처간 사업 협력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