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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 미국이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우선 지금 상태를 스톱시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단계이고 그다음에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3단계 비핵화론이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용인한 다음 군축을 도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비핵화 3단계가) 북한 핵을 꼭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일종의 유턴"이라며 "유턴하려면 일단 서야하고 그 다음에 축소시키고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콘셉트다. 용인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본 접근법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감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 등 세가지라고 소개했다.
특히 위 실장은 '안보 동맹 현대화'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이 동맹 현대화의 중심에 중국 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연합태세 강화 역시 동맹 현대화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강조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그리고 국방 분야 R&D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에 따라 국방비도 늘어나는 흐름인 것은 맞다"며 "한·미 간 협의를 진행 중이고 어떤 수치가 나올지는 아직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냐는 질문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오래된 현안으로 정상회담의 의제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