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이후, 국내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해야”

한미 FTA 무관세 혜택 소멸, 비용 부담 커져
해외 투자·국내 산업 연계 및 FDI 환경 개선해야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수치(1.8%)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사진은 24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

대미 투자 가속화에 따른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생태계 보전 및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트럼프 2기와 글로벌 통상 신지형' 보고서에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산업·업종·기업별 맞춤형 전략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충격을 흡수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구조 개편과 시장 다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의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바 있다. 한·일·EU 대미 투자 비중을 놓고 보면 명목 GDP 대비 우리나라 18.7%, 일본 13.7%, EU 3.1%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EU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투자 비중이 8.0%로 낮아져, 일본 투자 규모의 36.4%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를 통해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15% 상호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대미 수출 기업들에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철강, 반도체, 알루미늄, 구리 등에 대한 고율의 품목 관세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비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먼저 품목 관세 영향 최소화 및 대미 시장 진출과 국내 조선업 전반에 동반성장의 전략적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해외 투자와 국내 산업 연계,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기술 기반의 산업구조로 질적 재편을 도모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이슈들을 철저히 분석해 국내 규제의 개선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 선진화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국회·산업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