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K-기업] 중소기업에 고급인력은 ‘그림의 떡’…정부 정책 추진·중단 반복

고급 인력 실제 채용까진 이뤄지지 않아
중소기업 자생력 부족에도 한시 지원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중소기업이 국가핵심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정부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퇴직 인력 고용을 돕고자 한시적인 지원을 시도했지만, 전부 중단됐다. 이후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중국의 노골적인 핵심기술 인력 빼가기는 본격화했다.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은 해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에서 선순환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각광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당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9년 대기업 퇴직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첫해 재취업 성공 인원이 20명에 불과하며 얼마 가지 못하고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중소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도 지난 2010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대기업 퇴직 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 역시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중기부와 같은 이유였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국가핵심기술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4개월 동안 1인당 월 217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 뒤 다음해 6개월 동안 월 1303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됐다.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도 경력 기술 인력을 지속 고용할 자생력이 부족해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령, 고임금 인력은 채용 실패비용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 지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중기부 등 유관 부처는 대기업 출신 멘토를 중소기업에 연결해 주는 일종의 '긱 이코노미'(단기 계약·임시직 위주 고용 시스템)나 인프라 교류 정도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다. 과거 중소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핵심기술 인력 재취업과는 거리가 멀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문이 아닌 정규직이 절실하다"며 "문제는 자금력 대비 높은 인건비"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해서 연봉 협상이 원활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부족한 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에 대한 중기부 등 관련 부처의 대책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마저 축소했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올해 10%로 줄였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인력 고용 시도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했다.

그 사이 해외 기업의 물밑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패권을 노리는 중국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임금의 2~3배를 제시하며 인력을 빼가고 있다.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에 따르면, 중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C사의 임직원 381명 중 51명이 국내 삼성전와 SK하이닉스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유출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경우는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 소속의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유출이 75%에 이른다.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는 보여주기 식이 많고 자생력이나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도 사람이 아닌 기술에 치중돼 인력 관리는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