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해수부 특별법’ 겨냥 “부산시민 기만행위”

해수부 중심 기능 재편·수산 강화 2차관 신설 필요
"부산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뒷전"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해양수산부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이 물리적 이전에만 집중돼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자당 해수부 법안까지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두 법안들이 국토위로 넘어갈 경우 해수부 기능 확대를 담은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실질적 실현 방안이 사실상 논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이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해수부 중심의 기능 재편과 수산 분야 강화를 위한 2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동만 부산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국한돼 있어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산업 발전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부산 시민이 염원해 온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법안은 해수부 관련 기관 이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의 법안은 해양산업의 부산 집적과 고도화에 대한 내용에 방점을 찍는다. 현재 두 법안은 농해수위와 국토위 양 측에 모두 걸쳐 있으나, 관할 상임위원회를 국토위로 잡게 되면 실질적 기능 확대보다는 단순 기관 이전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국토위에 회부될 경우, 부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수부 권한·기능 확대'나 '해양산업 집적화'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기존의 취지에 맞춰 '부산 육성'에 방점을 둔 국민의힘의 법안이 더 주목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단순히 청사만 옮겨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해양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수산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2차관 신설 등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해양산업을 부산에 집적·고도화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도 "민주당은 현행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전 지원 근거를 다시 법제화하면서 정작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산업 비전은 빠진 반쪽짜리 법안을 해양수도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다"며 "부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