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인상 공식화…미국산 무기 대거 도입되나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참여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 육군 주력 공격헬기 아파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결국 트럼프 정부가 내민 이른바 안보청구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인상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목표치를 확정하지 않아 향후 인상폭을 놓고 한미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동맹국들에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는 등의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 이후엔 'GDP 대비 5％'라는 방위비 인상 기준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국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우리나라는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 수준으로 계획돼 있다. 2029년이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3%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국방비 증액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증액 방침을 밝혔다. 전작권 전환 역량 확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국 입장에서 국방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회담 전부터 한미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무기 도입 비용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방침을 밝힌 만큼 첨단 무기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란-이스라엘 분쟁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