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무분별한 아파트건설 승인, 군산 경제 다 망친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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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영일 의원은 지난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전북에서는 군산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군산시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결과를 보고 자신은 눈을 의심했다"고 발언의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군산시의 경우)지난 10년간 매년 2~4건 정도가 승인되고 2022년에는 19건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승인된 15건 중 미착공은 1건에 불과한데, 2022년 한해에 승인된 아파트는 미착공이 7건이나 된다"며 "부실한 승인이 원인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군산시 통계연보(2024.12)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인구수가 전주시의 40% 밖에 안되는 군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01%로 86%의 전주시보다 한참 높았는데도 최근 5년간 새로운 아파트 승인단지 수는 군산시가 전주시보다 3배, 세대수는 무려 6.4배 많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수요와 공급도 무시하고 10년마다 신도심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행위냐"며 물어 따졌다.
또 "신도심, 신규아파트에 살고 싶은 서민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기존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무리한 대출로 가계 부담이 커지며 무분별한 택지 확장으로 상권이 흩어져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심각을 넘어 울부짖는 등 시민들은 군산 서민경제를 말살시키는 주범으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 승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더욱 그는 "지난주 모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곡동에 최근 분양된 1646세대를 포함, 앞으로 약 1만 1000세대(2만 명)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면 군산 경제를 다 죽이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시에서 나서서 과장 광고로 엄중 경고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에 김영일 의원은 "군산시는 즉각 서민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놓아야 한다"며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