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개발실력, 조달 실력 더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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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우리 에너지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여전히 중국산 제품 의존, 규제 장벽, 기술 투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품질은 일정 수준 이상을 확보했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에 밀린다"며 "이대로 가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풍력 글로벌 시장이 해상풍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대형 터빈 기술과 전용 항만·송전망 등 인프라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결책으로 "초기 시장진입을 위해 제도적 '군락'을 이뤄서 개발, 조달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태양광 산업 역시 중국산 저가 모듈 범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오 위원은 "국내 태양광 산업은 세계적인 보급률 성장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공급망 리스크 확대와 산업 생태계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이다.
그는 또 "세계 각국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럽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와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정책적 지원이 보급 중심에 치우쳐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부위원은 핵심 부품 국산화 및 품질 경쟁력 강화 R&D 투자 확대, 공급망 다변화,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풍력발전 입지가 지역 주민과 충돌하면서 수년째 표류하는 사업이 많다"며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태양광·풍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인허가 단축, 산업계는 기술 혁신과 국산화, 금융권은 투자 활성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