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국정과제, 책임 회피 강해…개혁 의지 없어”

세부내용 아닌 제목과 목록만 공개된 수준
정책협약 반영률 15%...부동산 공약 '0건'
개발 공약 남발로 투기·집값 상승 부추겨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치·부동산·균형발전·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구체성이 없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경실련과 맺은 정책 협약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투기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부동산·균형발전·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내용과 재정 추계, 산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이번 계획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5개년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대선 때 협의했던 47개 중 반영된 것은 7건, 일부 반영 혹은 미반영이 40건으로 반영률이 14.9%에 불과했다.

특히 이 중 경실련이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 16개는 이번 정책과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합의된 과제들마저 배제돼 정부가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포함된 개발 공약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전국 광역철도 확충, 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소요와 실현 가능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정 낭비와 토건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봤다. 이밖에도 계획안에 실린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