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들, 尹 CCTV 열람 후 “애들 떼쓰는 듯 저항”

박용진 "공무집행방해 추가 혐의 가능"…野 인권침해 주장 일축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 행사'와 '부상 발생'은 사실과 다르다며 "잡범 수준의 법 집행 방해"이자 "어린아이가 떼쓰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과 교도관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상황이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CCTV 영상에 대해 "'내가 검사해 봐서 아는데' 하는 수준의 논리와 그야말로 잡범 수준의 법 집행 방해 태도가 보였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애들이 떼를 쓰는 수준의 행동들과 반말, '내 몸에 손대면 안 된다'는 식의 특권 의식이었다"고 전했다.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교도관들이 의자에서 떨어뜨려 다쳤다'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도관들이) 바퀴 달린 의자를 밀어서 문 쪽까지 오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밑바닥에 주저앉는 것"이라며 스스로 저항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의자에서 내려가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였고 과정도 스무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옷 차림' 저항이 의도적인 방해 행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맨 처음에는 정상적인 수의를 입고 있다가 잠시 집행이 중단된 후 다시 들어갔더니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있었다"며 "영장 집행을 위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할 수 없도록 옷을 벗은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 또한 "특검이 오는 걸 알고 일부러 탈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추가적인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도 된다고 본다"며 "전국의 모든 잡범들이 똑같이 저항한다고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야당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태도를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 없다"며 "인권침해는 교도관과 특검 수사관들이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