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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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권 장관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등 열사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 민주보상법에 따라 일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국가는 명예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반대하지 않는 법은 일부 이견을 조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개최한 워크숍에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4대 분야 중점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이중 민주유공자법이 포함됐다.
권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님들 만나서 이견을 조율하겠다.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정을 하자고 찾아 뵙고 있다"며 "민주화에 대한 명예는 제대로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 분들 노력으로 헌법이 정해졌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현재 월 45만 원 수준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 장관은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지 않는다.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많이 들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권 장관은 "14만 명에게 지급하려면 약 7000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보훈부는 내년부터는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만7000 명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1~3대까지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5대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 장관은 "이미 보상받은 세대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4대와 5대 후손에게도 예우를 넓히겠다"며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만큼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