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강화돼야"
소공연,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관련 입장 밝혀

소상공인들이 11월로 다가온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을 앞두고 해당 법안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2012년 처음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이 법을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편익과 산업발전 논리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의 논리이며 법이 폐지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시 골목상권을 잠식해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무력화된 공휴일 의무휴업제를 다시 법제화하고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가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