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수도권 공급 대전환”…2030년까지 135만 가구 쏟아낸다

‘착공 기준’ 관리로 공급 체감 “제고”…실수요자 공급 집중
공공 주도로 연 37만호 ‘공급’…LH 직접 시행·유휴지 전환 확대 등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연간 27만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공급 로드맵을 내놨다. 최근 3년 평균보다 1.7배, 매년 11만가구가량 늘어난 물량이다. 인허가 중심 목표 대신 '착공 기준'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국세청은 7일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핵심은 '공공 주도' 방식의 조기 공급 계획이다. 공공의 직접 시행을 확대해 37만2000가구 이상을 신속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사업을 추진해 6만가구를 확보한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인허가·보상 등에서 반복된 지연 요인을 개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유휴 국공유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등 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함께 도심 복합 사업도 활성화한다. 노후시설·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정비사업을 촉진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등에 걸리는 정비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는 목표다. 35년간 유지된 주택 소음 기준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규제도 완화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한다.

공공·민간 임대도 확대된다. 단기간 착공이 가능한 신축 매입 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이 추진된다. 나아가 정부는 도심 공실 상가 활용과 모듈러 주택 등 비(非)아파트형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필수"라며 "공급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