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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공급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전 정부들은 체감도가 낮은 인허가 물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 정부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착공' 기준을 도입했다"며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설계·시공 기술을 접목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공공택지 사업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개발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단순히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마련한 것인 만큼, 후속 조치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고, 국토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