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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신설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헌정질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에 가깝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해체해 두 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안수사권까지 빼앗겠다는 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특검과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채 칼춤을 추는 상황에서 검찰만 옥죄는 건 민주당 진영 인사 수사에 대한 앙갚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 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겠다는 건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확장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어온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이 누적돼 결국 조직 분리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선 "국수본 중수처까지 흡수해 '괴물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과 운영을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방안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답습한 '탈원전 시즌 2'"라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려는 시도는 남녀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개편안에 대해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라며 "위인설관(爲人設官)은 수없이 봐왔지만, 위인폐관(爲人廢官)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향후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동산 침체의 본질은 고비용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 장애에 있다"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시장 원리가 배제돼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