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준석 “李 정부 부동산 개편안, 정치적 쇼…핵심 빠진 순살 공급 대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8010004009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9. 08. 10:22

최고위 발언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YONHAP NO-475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현실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근이 빠진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재원 조달과 실행 방안이 빠진 공급 대책은 허공의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핵심이 빠진 '순살 공급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허황된 숫자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그럴듯한 숫자와 구호로 포장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H에 직접 시행을 맡기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나중에 성과가 없으면 LH를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 수법"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을 맡기는 것은 산업을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친환경이면서 경제적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환경부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의 발전소도 덜 짓고, 어떤 형태의 에너지 확충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