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후폭풍] ‘주거 안정’ 책임 가중된 LH…새 사장 인선·재원 확보 등 난제 산적

정부, LH 개혁 및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한준 사장, 지난달 사의 표명…새 적임자 물색 난항
2분기 임직원 9000명…"향후 사업 규모 고려시 확충 필요"
재무건전성 확보 필수…공공분양가 상승 등 거론

이재명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포함한 개혁 방안과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LH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LH의 성공적인 택지지구 조성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새 사장 인선, 인력 충원,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의 숙제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향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맡아 수도권 일대에만 약 37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과거처럼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주택 건설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온 '땅 장사'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발생하던 착공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LH는 주택 건설뿐 아니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복합개발 사업까지 폭넓게 맡게 되면서 사실상 주거 환경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LH가 정책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LH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새 사장 인선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현 이한준 사장이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초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세용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이헌욱 전 GH 사장,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내부에선 LH 개혁 및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적임자 물색에 고심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인력 충원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이날 알리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LH 임직원은 9017명이다. 2020년(9683명)과 비교해 600여 명 감소했다. 반대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역점 사업이 대거 몰리면서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실제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가을 345명을 새로 뽑았고, 올 봄에도 508명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앞으로 LH가 담당해야 할 사업과 그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1000명 단위의 공채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재무 건전성도 확보해야만 한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2582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8년에는 22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유지·관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공택지 조성·분양 등의 수익 사업으로 상쇄해 왔다. 하지만 개발 이익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가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라 직접 시행으로 역할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 이뤄진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기존 택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자금이나 채권발행 통해서 직접 시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LH의 시행 사업은 민간참여형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민간이 시공자금을 활용해 사업하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시행에 따른 부담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LH가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공공분양가를 일정 부분 올리는 방안을 비롯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미매각 부지 활용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LH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등 일부 측면에서만 LH의 역할이 강조됐다면, 이번에는 주택 정책 전방위적으로 LH의 역할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른 조속한 새 수장 확정, 인력 및 재원 확보, 업무 확대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수반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