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2030년까지 50%로”

2035 NDC 감축 경로 4가지 제시
모든 쟁점 투명하게 공개 및 논의
기후재난 인프라 강화, 기후대응력 높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관련해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될 예정인 제4차 계획기간에는 그동안 과잉 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경로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작년 8월 헌재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경로를 설정하라고 결정한 데 따라 이번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해 장기 감축경로와 2035 NDC를 통합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축경로에 대해서는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제안이 있다. 산업계 등은 2035 NDC를 △40%대 중후반으로 요구하며,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는 △53%에 해당하고,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61%이며, 시민사회는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67%를 제안하고 있다"며 "4가지 감축 경로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공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 재난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 '대응'이라는 용어를 써 제4차 대책부터는 '감축'과 '기후대응'을 정책의 양대 축으로 해 기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소관 기관에서 관련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로 대전환하겠다"며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