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우려가 현실로…“산업·에너지 분리, 산업 경쟁력 약화” 지적

“산업·에너지 분리, 제조업 경쟁력 약화”
원전 R&D, 산업부·과기정통부까지 더 해 3중 분산
원전 업계 혼란 더 깊어질 수 있단 관측도
에너지 정책·공기업 이관, 혼선 불가피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개편을 확정한 가운데 산업과 에너지 분리가 가져올 관가와 업계의 영향에 시선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환경부 중심의 확대 개편을 두고 쓴소리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고 제조 기반인 국가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산업부와 환경부 역시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행정과 법규 손질에 분주한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소관의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관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원전산업정책국 등이 산업부를 떠나 대거 환경부와 합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 조정 사항은 앞으로 행안부와 환경부와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하 공기업들도 움직인다.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 한수원까지 산업부 산하에서 앞으로는 환경부로 이관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기업으로 편입되는 구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학과 교수는 "에너지를 산업에서 떼서 환경부에 붙이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다"며 악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도 가스와 전기를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지 않는다"면서 "가스와 전기가 다른 부처가 되며 이별한 셈인데, 지금도 부서 간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처가 달라지면 앞으로 협의·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전력 위기와 에너지 안보 위기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이번 정책으로 원전 업계의 혼란은 더 깊어질 것이란 관측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원전 R&D를 수출 기능만 남겨 이관하면 관리 축이 3개로 분산되는 것이란 비판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자동차 부서와 자동차 수출 부서가 따로 있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원전 수출이란 것은 내수 기반이 함께할 때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그간 쌓아온 탄탄한 원전 내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고, 수출 기능만 떼어 놓은 것 역시 이해가 안 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그간 여러 조직개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기술적 결합은 되어도 화학적 결합이 안 되었던 것이 지난 시간들의 교훈이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은 에너지, 원자력은 나쁜 에너지와 같은 환경적 오해에 기반을 둔 환경부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