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권한 쥔 과기정통부… ‘AI 강국’ 중심축 이끈다

17년 만에 격상… 예산·영향력 확대
내년 AI투자 올해보다 3배이상 책정
대통령 직속 AI전략위와 시너지 기대
학계, 부처간 협력 이끌 리더십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 체급이 커지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추로 AI 기술을 낙점한 만큼, 그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과거 부총리 체제와 달리 AI라는 정책의 중심 축을 이끌게 되며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7일 당정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출범 이전부터 강조해온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안대로 개편이 이뤄지면 배경훈 장관이 첫 과기부총리직을 수행, 경제부총리와 함께 양대 부총리로 위상이 한층 오르게 된다. 이로써 과기부는 노무현 정부 이후 17년 만에 부총리급으로의 복귀 수순을 밟으며 정책 결정권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단연 AI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력이 꼽히고 있다. 대선 당시 주요 공략으로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내세웠던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 AI 투자 비용을 올해보다 세배 이상 많은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정 운영에 AI 기술을 대폭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기류에 이번 부총리급 격상으로 권한 역시 커지며 예산과 영향력을 모두 쥐게 된 것이다. 아울러 과기부 내에 AI 업무를 전담하는 실장급 부서를 신설, 기존 국장급이었던 AI 정책관에서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한다.

대통령실 직속 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역시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된데 이어 이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과 조정 기능을 맡아 과기부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등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그려나가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여기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내년도 35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AI 정책 못지않게 기초과학 연구분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범부처 단위의 주요 R&D 사업에서 그 존재감 역시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주요 R&D 예산과 기획재정부 소관인 일반 R&D 편성권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의지를 전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커진 권한에 부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AI 정책에 힘을 실기 위해 과기부총리 부활이라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관련 정책은 과기부뿐만 아닌 다른 부처들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부총리 차원에서 이를 유도하거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