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멈춰라" 쏟아냈지만
3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3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국은 다시 강대강 대치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점으로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이를 '사법 정의 실현' 명분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차단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내란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을 '검찰권 견제'와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내란재판부 설치를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외교·안보 전반으로 공세를 확장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국가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대미 외교 현안과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강제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 대응과 안보 전략 전반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협치의 여지를 남긴 점도 눈길을 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할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논의할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지만,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열어둔 복합적 메시지로 읽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이를 '사법 정의 실현' 명분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차단하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내란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을 '검찰권 견제'와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입법으로 규정하며 강행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내란재판부 설치를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경제·외교·안보 전반으로 공세를 확장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가 국가 경쟁력과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대미 외교 현안과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강제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외 대응과 안보 전략 전반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다만 협치의 여지를 남긴 점도 눈길을 끈다. 송 원내대표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을 논의할 여야정 재정개혁특위, 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다룰 사법개혁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논의할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지만,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열어둔 복합적 메시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