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진행되는 꼼수 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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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주정영 의원(장유1·칠산서부·회현동)이 지난 12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풍유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 전체의 장기 계획이 고려되지 않은 채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사업 진행에 대해 '공공기여의 꼼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풍유 지구 사업은 전임 허성곤 시장 재임 시기던 2019년 4월 기존 수익창출 목적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수익을 지역에 재분배하는 도시개발의 신모델 필요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보급해 신·구 세대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업무 협약을 맺어 경남도와 인제대를 포함해 4자간 협약으로 본격화됐다. 풍유동에서 발생한 도시개발사업 이익금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인제대 인근 삼방동에 노후화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비롯해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구역 지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주 의원은 △풍유동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풍유동이 아닌 삼방동 일원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개발 이권을 바라며 민간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지주들의 주장 △연구용역이나 외부 객관성 분석 없이 진행되는 김해시 행정의 난맥 등을 사업 진행을 막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당초 2026년 준공 예정이던 이 사업을 이번 달 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철회하든, 아니면 10월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2031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정영 의원은 "풍유 지구 사업은 개발사업 수익으로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청년과 신혼부부 거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였지만 김해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은 장기간 침해되고 시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