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전북도의원 “전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부실·방만 경영평가 체계와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로 도민의 혈세 낭비
위탁평가에서 자체평가로 전환, 도민 혈세 공정하고 책임있게 집행해야

전북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전북도의회가 전북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평가 없이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자체평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위탁평가에서 벗어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의 기획부터 환류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명지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성과 관리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평가 체계를 혁신해 도민의 혈세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