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특허청 “중기 지식재산 보호 위한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위해 지식 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 요청
특허 심사기간 단축 위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 필요성 강조

제98차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왼쪽 네번째),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특허청이 인공지능(AI)·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를 맞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지식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17일 강조했다.

대한상의와 특허청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및 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 98차 회의를 열고 AI·로봇 등 신산업분야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심사 고급인력 충원, 우수발명품 선정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개월로,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내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특허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한층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및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보호, 산업계 눈높이를 반영한 증거조사제도·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에 활용하려면 정부의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중소기업의 역량이 부족한데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역시 중요하다는 논의도 가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생존과 기술선도 진짜성장의 핵심요소는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고부가가치의 명품특허로 구축되고 해외시장에서도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수 대한상의 기획회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지식 재산 확보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의 애로 사항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