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채해병 특검 영장 90% 기각하며 진실 가로막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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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특검의 구속영장을 90% 기각하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이 미완의 상태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럼 이재명 정부 수사 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 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군데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채해병 특검이 150일의 수사 기간 동안 3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특검은 이 실체를 밝히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그 길목을 가로막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모두 기각해 90% 영장 기각률을 기록했다"며 "조희대 사법부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한 사법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그 어떤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짐했다. 그는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