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다 막자’ 시위에 경찰 ‘최루탄 사용’ 논란…합법 요건은?

시위 무관 시민에게 최루탄 사용했다는 증언으로 논란 확산
정부 추산 20만명 참가…18일부터 2차 시위, 70~90만명 예상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다 막자' 시위 현장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있다./AP 연합

프랑스에서 각계 집단이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실시한 '다 막자(Bloquons tout)'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현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지매체 웨스트프랑스는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요건과 사용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프랑스 내부 보안 법령(R211-13조)에는 △시위 해산이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물리력 사용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은 시위대가 일으키는 폭동 정도에 비례해야 할 것 △위협이 해결되면 즉시 물리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해치기 쉬운 고속도로나 공공장소 등에서 허가 없이 진행되는 시위 또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산할 수 있다.

시위 해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다. 프랑스 형법 제431-3조에 따르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단이 2차례의 해산 경고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최루탄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시킬 수 있다.

먼저 경찰은 자신들의 존재를 시위대에 알린 후 확성기로 해산 경고를 2회 해야 한다. 확성기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을 땐 붉은 신호탄으로 할 수 있다.

만약 2차례의 경고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최루탄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시위 해산 명령은 도지사, 파리 경찰청장, (파리를 제외한) 시장 또는 부시장, 사법 경찰관 등이 내릴 수 있으며 완장 또는 어깨띠 등으로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지난 10일 정오 무렵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로리앙에선 시위자들이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현지매체 르텔레그램이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앙포크시타니에 따르면 남부 몽펠리에에선 약 6000명이 참가한 행진 시위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게 적대적인 발언을 하고 이물질을 던져 경찰이 최루탄을 투척하고 물대포를 발사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남서부 바욘에선 최루탄에 놀란 한 시위자가 강으로 뛰어들어 경찰이 구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상트르 프레스가 전했다.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시위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게 된 기준 및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다 막자' 시위에 약 2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800건 이상의 시위 활동이 포착됐으며 675건의 체포와 549건의 구금 조치 있었다"고 발표했다.

노조연합은 18일 2번째 '다 막자' 시위를 전국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2번째 시위 참가자를 60~90만명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교통·의료·전력·가스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시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치안 병력을 투입한다. 국가기동대(CRS)와 헌병기동대(UFM) 등 72개의 특수 부대팀을 포함해 경찰과 헌병 8만명 그리고 최루탄을 발사할 수 있는 헌병대의 센타우르 장갑차 24대와 물대포 10대가 전국 곳곳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