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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두 장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한 것도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 △하도급 구조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살피기 위해서다. 동시에 고위험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도 나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하고,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노동부와 합동 단속에 나섰다"며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이날 불법하도급의 악순환을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이윤을 메우려다 보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훈 장관은 이날 현장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점검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시정하고, 지방노동관서가 행·사법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며 시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영훈 장관은 "추석 전까지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 활용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