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조태열 전 외교장관·이노공 전 법무차관 다음주 소환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
23일 이노공·24일 조태열 소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 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출범 이후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증거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23일 이 전 차관, 24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인사 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불거졌다. 당시 해당 의혹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다음 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세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차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전 장관을 인사 검증할 당시 차관 자리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을 관장한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돼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당시 사세행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가 이 전 장관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피고발된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 전 대표와 관련해선 아직 일정이 조율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 특검보는 "법이 개정돼서 11월 말까지 수사를 한다면 현재 중반이 지난 정도라 기소가 안 돼서 수사 실적이 없다는 건 맞는 비판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별히 수사 진행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10월 정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도 있을 것이고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