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야 월급 받는 현실…노동부, ‘숨어 있는 체불’ 감독 착수

500여개 제보 중 88.6%가 임금체불…정기일 미지급·수당 누락 다수
감독 대상 250개소로 확대…10월 추가 제보센터 운영, 상시화도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1. "임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수개월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오히려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밀린 급여를 일부 지급했다.

#2. 병원 노동자 B씨는 "5~6개월치 월급은 물론 연말정산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료까지 밀린 상태인데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이같은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에 나선다.

노동부는 22일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모두 500여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2.9%로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남용과 연장·휴가·휴일수당 미지급도 25.7%에 이르렀다 전체의 88.6%가 임금체불 관련으로, 사업주들의 '꼼수 임금 빼먹기'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폐업했거나 제보가 불명확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250개 사업장을 집중 감독한다. 이와함께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추가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시 제보 체계를 검토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조차 하기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 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