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산재 사망, 한전·도로공사·LH 순으로 많아…안전 개선해야”

“공공기관 산재 사망 6년간 185명…안전등급제 실효성 강화 시급”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 6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정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안전등급 평가는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020년 45명 △2021년 39명 △2022년 25명 △2023년 30명 △2024년 29명 △2025년 8월 말 기준 17명으로, 매년 수십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사망자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주요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36명 △한국도로공사 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1명 △한국농어촌공사 13명 △국가철도공단 11명 △한국철도공사 11명 순이었다. 올해 역시 한국도로공사에서 4명, 한국전력공사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2020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등 4대 위험요소에 대해 안전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고가 집중된 기관 대부분이 3등급(보통)으로 평가받아, 사고 발생과 안전등급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관리등급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산재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