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부 국비 차등보조 개선하라”

오세훈 시장·구청장협의회 공동 선언
"소비쿠폰 서울시 부담률 불평등"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 네 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 부구청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2일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비용 전가와 국비 차등보조 관행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은 무려 5800억원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 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