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국 검찰청에 ‘아동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장관 지시로 전국 검찰에 지시
신상공개·전자발찌 등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대검찰청./송의주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에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괴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검·경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유괴 사범 5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이후 광명·인천·제주·대구 등지에서도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 유괴 사건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도 이미 214명이 접수됐으며 구속 인원도 11명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향후 경찰과 협력해 죄질이 중대한 경우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범행 전력과 동기를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재범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은 피의자들의 고의와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있을 경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