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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기국회서 배임죄 폐지…경제 형벌 합리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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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22. 15:0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야권 인사들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유가 가관"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치검찰 출신다운 한 숨 나오는 발상"이라며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배임죄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은 재계의 숙원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막 회복의 길에 들어선 민생경제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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