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의 역할과 규제 완화·디지털 모빌리티 캐피털사 대응 전략 논의
|
신용카드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축사는 인사말을 통해 "캐피털 산업은 변방의 금융이 아니라 물적 금융을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적 생산적 금융"이라며 "포용금융, EV금융, 통신판매·보험대리점 허용, 스테이블코인 같은 미래 과제들이 캐피털사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캐피털 산업이 전통적인 여신전문금융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같은 신사업도 신뢰라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며, 금융은 국민에게 신뢰받을 때 비로소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선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캐피털사의 역할과 규제 완화'. '디지털·모빌리티 전환기의 캐피털사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은행도 대부업도 포용하지 못하는 '금융의 중간지대'를 캐피털사가 책임지고 채워야 한다"며 "우선 네트워크론이나 상생금융 등 정책금융 취급기관에 캐피털을 포함하고, 추가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캐피털사에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업무를 허용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험료 인하, 시장집중도 완화, 소비자 만족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형 보험사가 환영하는 캐피털사 자동차 보험비교 추천 서비스의 허용이 시급하다"며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도 규제형평성 확보와 혁신 채널 활성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EV 시장은 초기 성장 이후 캐즘에 빠져 보급 속도가 정체돼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피털사가 금융적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EV 시장이 캐즘에 빠진 핵심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소비자 불안"이라며 "캐피털사가 잔가 리스크를 흡수하고 정부가 세제·보조금 정책을 일관되게 뒷받침해야 EV 보급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형중 한국힌테크학회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금융 전환기에 캐피털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리며 "경쟁력을 갖춘 캐피털사에게 발행과 유통 모두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가 제공돼야 하며, 발행 못지않게 유통도 중요하므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