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핵심에 ‘지·필·공’ 내건 정은경…“중장기 관점 아래 시급과제 해결”

"올해 안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공공의료 강화 위해 장·단기 투트랙 접근 방침
"지속가능성·노인 소득 보장 목표 아래 구조개혁 논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의 핵심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이른바 '지필공'을 제시한 정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과 공공의료 사관학교 도입 등 대응책 수행에 속도를 낸다. 세 안건 모두 우리 사회의 급선 해결 과제로 꼽히는 만큼, 장기적인 접근과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병행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며 "세 가지 모두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해결이 시급한 과제부터 속도를 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중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존 교육부로 규정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꼽았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데 속도를 붙여 지역의료의 역량 강화 기반을 하루 빨리 다지겠다는 의지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의 필수적인 정책으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해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이관이 이뤄지면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최종 중증 환자에 대한 임상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내로 이관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접근과 단기적인 대책 모두 병행해야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나 지역의료원을 수련병원으로 활용, 의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다만 의사 양성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지역 필수 의사제나 시니어 의사 제도, 공공 임상 교수 파견 등 현재 시행 중인 단기 대책도 내년에는 대상 병원이나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장관은 "연금특위에서 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큰 틀에 놓고 판단을 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추계 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와 필요 예산이 많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며 "복지부도 해당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 아래 재정 추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정 과제 123개 중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등 11개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