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래 앗는 전세사기 그만!”…경기도·경기대, ‘전세사기 ZERO! 퀴즈대회’

23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서 성료
서종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강연
경기도 일대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 사례 소개
전문가-청년 패널 문답 형식 토론으로 피해 예방법 강조

서종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이 23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전세사기 ZERO! 퀴즈대회'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전원준 기자

"신축 빌라 분양 과정에서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건당 수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기며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전세사기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서종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은 23일 경기도와 경기대학교가 대학(원)생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에서 "해당 사기로 인해 경기 부천시에서만 19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부동산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든 '신탁 사기' △건물 관리인이 월세 매물을 전세로 속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이중 계약 사기' 등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초년생들의 경각심을 키웠다.

이어 서 팀장은 경기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와 함께 추진 중인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계약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일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정 자격을 보유하고,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무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안전 전세 지킴이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 마크를 받은 중개사무소는 시·군·구청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도가 제시한 10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제작한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살펴볼 것도 강조했다. 서 팀장은 "세입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적정 시세와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특약 사항에는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의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가운데),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차장,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지회장, 박미선 공인중개사와 청년 패널들이 23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ZERO! 퀴즈대회'에서 문답 형식으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전원준 기자

이어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를 포함해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 차장,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영통지회장. 박미선 공인중개사들의 전문가들이 청년 패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청년 패널은 "보통 이사는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행하는데, 당일 전입신고를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전문가들은 "정부24 같은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며 디지털 활용법을 안내했다.

또 다른 청년 패널은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바뀌면 보증금과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보험 운영 기관에게 통지만 한다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사를 미루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이후에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S 공채 개그맨 오지헌(왼쪽 두 번째)씨가 23일 경기대 수원캠퍼스에서 열린 '전세사기 ZERO! 퀴즈대회' 후반부에 진행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전원준 기자

행사 후반부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KBS 공채 개그맨 오지헌씨가 사회를 맡아 "등기부 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는가?" 같은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면 텀블러 등 기념품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행사에 참여한 신입생 A씨는 "뉴스를 통해 전세사기가 심각하다는 익히 들었지만, 막상 행사에 참여해 보니 피해를 막기 위해선 숙지해야 할 어려운 법률·제도가 많았다"며 "나중에 전셋집을 구할 기회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철저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