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임죄는 전향적…일반 배임죄 폐지는 곤란"
與김병기 "훌륭한 사람"…정청래엔 "참담"
25일 본회의 상정 '전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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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0일은 1년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대화와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해체되면 경찰, 공수처, 중수청에 국수본까지 수사기관이 난립하는데, 이에 따른 혼선과 수사 지연 같은 국민적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우리 당은 여야가 모여 조직개편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법상이 아닌 '상법상' 폐지에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와 '백현동 개발 비리' 재판을 거론하며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죄는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일반 배임죄 같은 경우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 형법상 배임죄를 포함해 전부 폐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상당히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더 센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에 대해선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말살 위한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중단 없이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들도 놀라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언제든지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저는 소수야당 원내대표지만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이면 언제든 어떤 안건이라도 적극 협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정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혀서 참담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절대 다수당인 여당과 이재명 정권이 더 통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여의도에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베풀고, 대인답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정 대표 간 입장이 엇갈린 것을 거론하며 "제가 원내 사령탑을 맡으며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슬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지금 정부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고, 야당 주장을 무시하는 게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 잡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 남을 '지킴조'도 꾸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