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벌여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주가조작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 첫 사례다. 이들은 학원, 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로 약 1년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23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혐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하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 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온 사건이다.
슈퍼리치들은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약 1년여간 주가를 조작하며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혐의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1000억원 규모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식담보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동원한 자금으로 해당 주식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1/3 수준이었다.
특히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하게 착각을 일으켰다. 이들은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게 시장을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결과 해당 주식의 주가는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으로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신속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세 기관이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 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기 위해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춰질 수 있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혐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실시하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자들은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슈퍼리치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수 만회에 달하는 고가의 가장통정 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온 사건이다.
슈퍼리치들은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약 1년여간 주가를 조작하며 현재까지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한다. 혐의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1000억원 규모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식담보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동원한 자금으로 해당 주식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후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1/3 수준이었다.
특히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하게 착각을 일으켰다. 이들은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게 시장을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 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결과 해당 주식의 주가는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으로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신속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7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세 기관이 모여 출범한 조직이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 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 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기 위해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춰질 수 있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