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운동 30년 성과, 활동 세분화·연구 성과 증가·北인권법 제정·UN COI”
“한계점, 보수진영 치우친 활동·재정 자립도 부족·‘명함용 단체’로 신뢰 저하”
“한계점, 보수진영 치우친 활동·재정 자립도 부족·‘명함용 단체’로 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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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23일 북한인권단체인 '물망초'가 개최한 '북한인권운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운동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운동을 한국 사회에서 주류화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각성' 노력을 지속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북정보 접근권 개선 및 북한인권 DB 업데이트, 전문가와 후속 세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및 유튜브 활동 확대, 교육 확대 및 대상별 교재 마련, 법조·의료·언론 등 전문가 집단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 운동에 대한 한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단체들 간의 사무실 및 인력 공유 등의 협업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제 교수는 "교회·중소기업·후원자 발굴, 정부나 지자체 공모사업, 펀드 조성 등의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각 북한인권단체들의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소수 정예사업에 집중해 효과가 작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한국 내 최초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설립된 이후 30여 년 간의 북한인권운동 성과에 대해서는 △단체수의 증가와 활동 다양화 △조사·DB 구축·대북방송·전단·종교·여성·납북자 문제 등 활동 세분화 △연구 성과 증가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법조인·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참여 △유엔 특별기구 진정을 통한 피해자 구제 시도 등을 거론했다.
반면 △보수진영에 치우친 북한인권운동 △재정적 자립 부족 △북한인권재단의 미출범 △체계적 활동가 양성 시스템 미비 △단체 간 갈등과 협력 부족 △유명무실한 '명함용 단체'로 인한 신뢰 저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부정적 여론 조성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북한인권 운동 방식을 다양화해 '2030' 세대와 접점을 넓히고 문화·예술적 접근,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활용, 온라인 활동 강화 등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