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독주에 속수무책 국힘… ‘장외투쟁·여론전’ 투트랙

민주, 내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속전속결
국힘, 필리버스터 카드도 한계에 고심
"소수 야당 국민께 호소하는 방법 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당국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지만 의석수 열세 탓에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대신 장외투쟁과 여론전을 병행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경제부처 대수술의 '정치적 부담'을 정부·여당에 돌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검찰 권한을 뿌리째 쪼개는 구조다.

경제 라인 개편의 폭도 크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뀐다. 금융감독원 일부 기능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이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 개편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조직 해체·분리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순차 개편론'이 거론된다.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법안 충돌 문제로 내년 4월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논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단 꺼내든 카드는 필리버스터다. 민주당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표결 지연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표결이 시작돼 여권 의원 180명으로 곧바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를 앞세워 민주당의 강행 이미지를 부각하고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거대 여당이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 많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고심 끝에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알리고, 나중에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서는 국민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예전에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상임위와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며 의견을 반영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어 절차적 논의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