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2구역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지연 없다…미니신도시급으로 정비”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1호 사업장
서울시, 인허가 지연 원천 차단…“인허가 챙길 것”
용적률 완환 효과 방긋…주택 3519→4003가구↑

서울시 강북구 소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 등이 적용되면 주민 부담금이 약 1억원이 낮아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을 찾아 빠른 공급을 약속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내세운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다. 애초 미아2구역이 속한 미아동 일대는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커지는 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7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규제철폐 36호)을 적용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미아2구역이 1호 적용 사업장으로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0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세운 것은 '용적률 완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여를 폐지하면 기존 261%를 310%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 미아2구역에 주택 공급을 3519가구에서 4003가구로 늘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약 1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용적률 완화는 미아2구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적용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강북구 소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아2구역 개발에 대한 서울시 목표는 2030년 착공, 2033년 준공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심의(2026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2026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2027년 하반기) △이주·철거(2028년 하반기) △착공(2030년 상반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2구역의 경우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주민이 "내 나이가 여든이 넘었다. 개발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주민들의 도움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가 주민들의 분담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건축심의,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가 많이 남았고 복잡한데, 조합원들이 의견을 조속히 하나로 모아주고 이주가 돼야 건물을 허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사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그동안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 또한 그 동안 건축비가 50% 정도 올랐다"며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게 하려고 용적률 완화를 하는 것이다.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어느 한쪽만 의지가 있어선 안 된다. 더 이상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시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