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에도 뒤진 성장률 전망… 정부 경각심 가져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성장세, 예상보다 탄력적(resilient)'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6월 전망치 2.9%에서 3.2%로 0.3%포인트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1%, 2.2%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3개월 전 예측치와 꼭 같은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반면, 미국·중국·영국·캐나다·브라질·인도·튀르키예·멕시코·일본 등 다른 주요국의 전망치를 상승시켰다. 미국 1.6%→1.8%, 중국 4.7%→4.9%, 영국 1.3%→1.4%, 인도 6.3%→6.7% 등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0.7%에서 1.1%로 0.4%포인트나 올렸다. 이에 따라 '잃어버린 30년'의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1.0%)보다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 등이 추정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은 1%대 후반이다. 정부는 올해 내수 회복을 위해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 투입한다. 그런데도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비슷한 전망이다. IMF 한국미션단은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정부와 한은의 공식 전망치(0.9%)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그러나 IMF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OECD(2.2%)보다 상당히 낮다. 게다가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했다.

OECD든 IMF든 국제기구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바와 다르지 않다.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지만 정부가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말로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하고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기업 투자와 혁신 의욕을 꺾는 이율배반적 조치를 거듭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IMF 한국미션단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문에서 사라진 '구조개혁'을 국제기구들은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