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488조원되는 치매머니…‘후발주자’ 韓, 대안에도 난관 산적

2050년 전체 GDP 중 15.6% 차지 전망
정부, 변동 상황 분석·공공신탁 등 대안 마련
"노인 재산 관리 취약 우려…공공신탁 必"

노인들이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

우리 사회의 초고령화 가속세에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50년에는 그 규모가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마련이 요구되지만 다른 국가보다 도입 시기가 늦은 데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개선해야 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기관 및 부처 등에 따르면 2050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가 396만7000명으로 증가, 치매머니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지금 수준의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5.6%에 달하는 수준으로, 당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해진 셈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금융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등 고령층 인구가 자산관리 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어 대책 마련의 골든 타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 및 공개해 추정조사·방법론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민간신탁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역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인구 가족 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 세대 맞춤형 지원'의 핵심 사업으로 공공신탁을 포함,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만 세계적인 수준의 고령화 문제를 맞이한 국가임에도 치매머니에 대한 인식과 대응 마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문제를 마주한 일본은 치매 전 미래 자산관리를 위탁하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치매환자가 지정한 이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어오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 제도에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며 전반적인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8년 시행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전체 후견인 49.6%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지역간 격차 문제가 지적받고 있으며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도 전국 평균 15%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 속 노인들의 적응 여부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치매가 있을 경우 가장 취약해지는 부분이 재산에 대한 관리"라며 "특히 요양시설 입소 이후 치매가 악화된 환자는 재산 관리가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에 공공신탁의 필요성이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