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성공, LH ‘가교 역할’ 중요

건설업계 "저가 공사비 책정될라" 우려
공공주택 하자 건수 급증도 걸림돌로
LH, 정부·민간 사이 입장 조율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LH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LH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을 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들을 어떻게든 완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정부와 민간 건설사간 가교 역할을 LH가 얼마만큼 해내느냐에 사업의 성패자 좌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LH는 오는 2030년까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를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접한 업계의 반응은 기대보다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공공주도 공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저가 공사비' 책정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주택의 전체적인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주거환경연구원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용은 ㎡당 84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 올랐다. 2020년과 비교하면 59.4% 급등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1120만원), 성수1지구(1132만원) 등 서울지역 주요 정비사업지는 ㎡당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비용 증가 부담이 가중되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공공주도 사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막힘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공주택의 하자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 건수는 총 153만7942건에 이른다.

특히 입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가구당 하자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세대당 평균 일반하자 발생 건수는 2021년 5.75건에서 2022년 5.08건, 2023년 5.39건, 2024년 9.56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8월 기준 이미 9.78건으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여기에 대형 건설사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참여를 꺼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공이 시행사로 나서는 사업에서 브랜드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 등 다양한 비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민간과 공공의 괴리가 분명 있을 것인데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LH가 민간과 정부의 사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참여를 잘 독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LH도 그만큼 부담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LH의 가교 역할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LH는 정부 입장에 발을 맞출 것이라면서 일각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이날 5000여가구 이상의 민간참여사업 물량을 푼다. 내달 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하반기 공모부터 민간참여사업 평가 항목(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안전·품질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우수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연내 '공공-민간 상생의 금융지원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조달을 가능케해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