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우원식, 법적 조치”…野 “부정투표” 與 “국힘이 했다”

명패수 274매, 투표수 275매…'아수라장'된 본회의장
'민주유공자법' '공익신고자법' 개표 두고 與野 격돌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 남용…폭거 저질러"
박수민,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정부조직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등 4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4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이 과정에서 명패 수와 투표 수가 불일치하자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신들이 하나 더 넣었겠지"라고 맞받았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계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민주유공자법'에서 발생했다. 명패 수는 274명이었지만 투표수가 275매로 집계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부정선거', '부정투표', '재투표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조용히 하라',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반박하며 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에 따라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한 뒤 개표를 그대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재투표와 무효 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항의하며 단상에 올라가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깽판치자는 거냐"며 맞받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우 의장은 국회법을 토대로 "일단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하고, 결과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재투표를 실시할지 무효로 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투표수가 1표 더 많은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으로서도 알 수가 없다. 제가 그것을 알면 '부정투표'가 되겠죠"라며 "잘못해서 2장을 나눠준 것을 투표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만약 그 한 표를 빼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며 개표 완료 뒤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투표 결과는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집계됐다.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 결과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했다. 투표 결과 180표, 부 92표, 무효 2표 가운데 '가결'로 처리된 2표를 무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당 2표가 무효로 처리되면, 국회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안건은 부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재적 3분의 2인 180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소란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의회주의 말살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분명히 부정선거·부정투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패수보다 투표자 투표숫자가 더 많을 경우엔 당연히 투표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든지 반성과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투표지 검표 과정에 정확하게 가부(可不)를 나타내지 않고 해독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2장 있음에도 그걸 다 가(可)로 인정하고 합쳐서 180표로 가결 처리했다. 두 개 표가 무효로 됐다면 응당 부결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장은 부결될 안건을 국회의장이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가결 처리해버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다음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헀다. 박 의원은 현재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면서 15시간 50분간 토론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